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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14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2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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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14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1
김판묵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서울행정법원 2021. 10. 8.자 2020아13469 결정
[위헌법률심판제청]
위헌법률심판제청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기업도시개발 특별법
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
기업도시개발특별법
헌법
헌법재판소법
2009년
2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바133, 2009. 11. 26.
주택법 제18조의2 위헌소원
주택법제18조의2위헌소원
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
기업도시개발특별법
대한민국헌법
도시개발법
주택법
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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